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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은 사라지고, 디지털 돈의 시대가 온다. 디지털 화폐, CBDC,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은행마저 당황할 만큼, 돈의 형태가 바뀌는 큰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미국의 CBDC 금지 선언, 그리고 홍콩 모델까지.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는 걸까? 이 글을 통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차이, 미국과 한국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리해 보자.
디지털 화폐란?
디지털 화폐는 쉽게 말해 '현금을 온라인으로 만든 돈'이다. 지폐나 동전이 아닌, 스마트폰 안에서만 존재하는 돈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정부, 즉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
- 스테이블 코인: 민간 기업이 발행하지만 실제 화폐(예: 달러, 원화)를 1:1로 예치
한국은행의 CBDC 실험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CBDC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주요 은행들과 협력해 세븐일레븐, 교보문고, 하나로마트 등에서 실제 결제 실험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낮다. 매장 직원들도 인식이 부족하고, 소비자들도 불편함을 호소한다. QR코드 결제 방식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전체 지갑 중 약 40%만 사용 중이다.
미국은 CBDC 금지
미국은 아예 CBDC 발행을 법으로 금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민 감시 우려'를 이유로 명확히 반대했다. 대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달러나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 이는 달러 수요 증가 → 미국 국채 판매 증가로 이어짐.
- 결국 미국은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도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한 것.
홍콩 모델이란?
홍콩은 정부 주도의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 허용하는 '투트랙' 시스템이다. 다만 민간 발행 코인은 반드시 100% 준비금과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이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발행 주체, 책임 소재, 준비금 기준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방향은?
현재 한국은 두 방향 모두 실험 중이다.
- 한국은행은 CBDC 발행 테스트 중
- 민간 기업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법적 기반은 부족한 상태
앞으로 한국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이 디지털 화폐 전환의 변곡점이라는 사실이다.
정리하며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지갑의 일상화.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법제화.
누군가는 "복잡하고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누군가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 나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이 변화는 우리의 일상과 자산 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금융 공부일 수 있다.
